선행기술조사를 마쳤으니 특허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신약 개발 FTO(자유실시조사)를 설명할 때 창업팀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침해 분석은 묻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전자는 "내가 등록받을 수 있는가"를, 후자는 "내가 남의 권리를 건드리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가"를 검증합니다.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이 둘을 혼동하면, 수백억 원을 투입한 파이프라인이 허가 직전에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내 특허가 있는데 왜 남의 권리가 문제일까

등록 요건과 침해 판단 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내가 새로운 항체 서열로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항체를 특정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개념을 선점한 원천 권리가 따로 존재하면, 내 등록과 무관하게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