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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로는 미국 상표권을 지킬 수 없다 - 미국 상표는 ‘출원’이 아니라 ‘사용’으로 살아남는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다. 브랜드명을 정했고, 미국 상표출원도 했고, 보도자료까지 냈으니 상표권 확보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상표 실무에서는 이 판단이 위험할 수 있다. 미국 상표심판원(TTAB)은 2026년 4월 29일 In re Everwise Credit Union 사건에서, USPTO 재심사 절차에서 내려진 EVERWISE CREDIT UNION 상표 등록 취소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상표현대화법, 즉 Trademark Modernization Act of 2020(TMA)에 따라 도입된 재심사 절차에서 등록 취소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해 TTAB이 선례적 판단을 내린 중요한 사례다. 핵심은 단순하다. 리브랜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국 상표 사용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작은 신생 브랜드가 아니었다. Everwise Credit Union은 원래 Teachers Credit Union(TCU)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미국 인디애나주의 대형 신용협동조합이다. 1931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처음에는 이름 그대로 교사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소비자, 지역사회, 기업 고객을 상대로 예금, 대출, 모기지, 신용카드,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장되었다. Everwise는 현재 자신들을 약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서부 지역 금융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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