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튜브 저작권 삼진 아웃의 핵심은 '원본 영상을 갖다 썼냐, 안 썼냐'가 아니다.

2. '나의 창작물이 원저작권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따져야 한다.

3. 케이팝의 경우, 아이돌이 신곡을 내면 뮤비와 무대 영상이 숏폼 형태로 1차적으로 널리 퍼진다. 이는 신곡 홍보에 도움이 되니 기획사가 냅둔다.

4. 2차로 인스타그래머, 유튜버, 틱톡커가 아이돌 음원을 밈처럼 써도, 이 역시 원저작권자 홍보에 도움이 되니 냅둔다.

5. 게임 스트리머가 플레이 장면을 송출해도 게임사는 냅둔다. 저작권은 게임사에 있지만, 게임 판매 홍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6. 그렇다면 영화 신작 예고편을 갖다 쓰는 영화 리뷰 유튜버는 어떨까?

7. 30초 - 90초 예고편 컷을 다 캡쳐해 분석하고 "이 신작 영화 너무 기대되네요. 영화관 가서 한번 보시죠"라고 풀어가면, 원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되니 괜찮을 수 있다.

8. 하지만 (허락 없이) 예고편을 갖다 쓰면서 "아, 이 영화 안 봐도 되겠는데요. 딱 봐도 쓰레기 같네요"라고 하면, 잠재 관객의 발길을 끊는 셈이라 저작권 경고를 먹을 수밖에 없다.

9.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 원본 영상에 원본 성우와 오디오를 다 제거하고 유튜버가 더빙 녹음을 새로 입혔더라도, 시청자가 그 더빙 영상으로 만족해버려 넷플릭스 등 OTT에서 정식 시청이 감소할 것이라 판단되면, 저작권 경고를 먹을 수 있다. 이른바 '시장 대체성' 문제다.

10. 더군다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작가와 회사가 공들여 만든, 세계관의 주축을 담당하는 메인 구성물이다. 그런데 유튜버가 개그 소재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 그 세계관이 철저히 붕괴된다.

11. 이는 해당 애니 기반 굿즈 사업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저작권 경고를 먹을 수밖에 없다.

12. 그래서 중요한 건 '영상을 갖다 썼냐, 아니냐'가 아니다.

13. 종이 인형 접기를 알려주는 유튜버가 키즈 타겟 애니메이션의 핵심 캐릭터를 종이 인형 도안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14. 해당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상을 갖다 쓰지 않았어도, 키즈와 부모 대상 장난감을 파는 원저작권자 입장에선 그 도안 공유가 이익이 아닌 손해이기 때문.

15. 특히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2차 저작물에 보수적이라는 이야기가 6년 전부터 레딧에 올라왔다. "드래곤볼 카카로트 영상에서 사이어인 우주선 소리만 썼는데 경고 먹었다", "귀멸의 칼날 오프닝 리액션 했는데 경고 먹었다", "게임 캐릭터 발소리만 썼는데 경고 먹었다" 등의 이야기다.

16. 채널을 10년 넘게 운영하고, 100만 구독자를 확보했더라도, 저작권법 앞에선 방법이 없다.

17. 2차 저작물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류의 아이디어 창작 측면' 혹은 '비평, 교육' 목적이니 괜찮지 않냐는 항변이다.

18. 하지만 2차 저작물을 행사할 권리는 오로지 원저작권자에게만 있다. 유튜버가 조회수 수익이 발생하는 토대 위에서 갖다 쓰면 이는 상업적 성격을 띠며, 광고 수주까지 한다면 공정 이용이 아니다.

19. 텍스트도 마찬가지다. 말투랑 단어만 바꿔도 저작권법 위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통찰력 있는 글의 논지 전개 방식, 사유 과정, 주된 구성을 가져오면 저작권법 위반이며, 타인의 텍스트와 썰을 TTS로 변환해 영상화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20. 스레드에 종종 퍼지는,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가져와, 출처 없이 자기 이야기처럼 쓰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뜻.

21. 그럼 다른 유튜버 영상을 그대로 파쿠리하는 건 어떨까?

22. 추상적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건 괜찮다. 하지만 시그니쳐 인트로 연출 방식, 그래픽 효과, 자막 디자인, 촬영 구도, 기승전결 구성, 결정적인 순간에 자막이 등장하는 고유 타이밍, BGM 전환 시점까지 복사기처럼 모방하면, 추상적 아이디어 차용을 넘어선 저작권 위반이다.

2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타인의 ‘창작적 표현 방식’을 도용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24. 결국 저작권법은, 타인의 밥상을 차려줬냐, 밥그릇을 뺏었냐로 판단하면 된다.

25. 원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리고 그 판단의 칼자루는 철저히 원저작권자가 쥐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프로젝트 썸원님과 함께한 <유튜브 입문 스터디> 내용 중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