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관련 마케팅 논란은 기업의 치명적인 실책을 넘어, 현 정부가 시장을 대하는 위험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기업의 부적절한 행보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정당하지만, 그 이후 전개되는 국가 차원의 여론몰이와 개입은 우리가 지향해 온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1. 기업의 명백한 잘못, 그리고 혹독한 대가

우선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기획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부적절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라는 명칭을 쓰고, 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상업적으로 소비한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이자 기만이다.

소비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자, 스타벅스는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나아가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전격 해임하는 최고 수위의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1] 여기까지가 건강한 시장경제의 자정 작용이다. 사과 이후에도 기업을 용서하지 않고 불매운동을 이어갈지, 다시 소비할지는 온전히 '개인의 자유'이자 소비자의 몫이어야 한다.

2. 선을 넘은 국가 권력: 왜 정부가 불매운동을 주도하는가?

문제는 이 자율적인 시장의 심판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정부가 직접 등판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당 기업을 '저질 장사치'라 맹비난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고, 뒤이어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들이 정부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상 '관제(官製) 불매운동'에 착수했다.[2]

기업이 자체적인 징계와 사과를 마쳤음에도, 공권력을 쥔 정부가 특정 기업을 악마화하고 분노를 부추기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시장 관리 범위를 크게 벗어난 폭력이다.

3. 부동산 통제부터 기업 길들이기까지: 통제의 역설

정부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통제 기조와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강제로 던지게 만들고, 시장의 가격을 국가가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고 맹신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과거에도 여지없이 집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장 흐름이 과거 집값 폭등 직전의 양상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며 똑같은 부동산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고 경고한다.[3] 권력으로 가격을 억누르려다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고 집값을 폭등시키는 '규제의 역설'이 또다시 반복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오직 국가 권력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대 정부의 오만이 불러온 예견된 참사다.

4. 과도한 개입이 부르는 참사: 정부는 심판으로 남아야 한다

역사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얼마나 끔찍한 부작용을 낳는지 수없이 증명해 왔다. 과거 '임대차 3법' 강행 등 부동산 가격 통제 정책을 떠올려 보자.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가격 결정에 억지로 개입하자,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폭등하며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복잡한 수요·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권력으로 누르면 통제될 것이라는 1차원적인 발상이 철저히 실패로 돌아간 실사례다.

정부가 대중의 도덕적 분노를 무기 삼아 기업을 옥죄고 시장을 쥐락펴락하려는 작금의 상황은 자본주의의 외피를 쓴 '중국식 국가주도 시장경제'와 다를 바 없다. 심판이 직접 링 위에 올라와 선수를 때려눕히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은 불가능하다. (본인은 중,고등학교를 중국에서 졸업하였기 때문에 이런 체재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잘못했다는 사실이 정부의 부당하고 위협적인 시장 통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일련의 사태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시장은 철저히 시장의 자율과 논리에 맡겨야 하며, 통제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개입이 이처럼 무소불위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다.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거두고,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심판이자 실패한 이들을 보듬는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기업들 역시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엄중히 재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이끌어가는 본연의 과제에 매진하길 바란다.

기사 출처 및 참고 주석

[1] MBC 뉴스 (2026.05.19) - "스타벅스가 5.18 당일 시작한 '탱크데이' 행사 논란으로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함.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 상응하는 책임을 경고함."

출처: ‘5·18 탱크데이’ 논란‥스타벅스 대표 해임

[2] 한국경제TV (2026.05.23) -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주요 정부 부처들이 스타벅스의 반역사적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잇따라 상품권 사용 자제 등 '손절(불매)' 움직임에 돌입함."

출처: 정부가 손절한 스타벅스…'5.18 조롱 처벌법' 착수

[3] YTN (2026.05.18) -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 속에서 현재의 시장 흐름이 과거 집값 폭등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출처: 예전에도 이러다 집값 폭등했는데...반복되는 부동산 그래프 [굿모닝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