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 평가, '좋은 데이터'가 '좋은 SMART5 등급'을 보장할까?

"우리 물질은 타겟 질환에 대한 효능 데이터가 압도적입니다. 당연히 특허 가치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겠죠?" 투자 유치나 기술특례상장을 앞둔 바이오·의약·화학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특허 평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평가 기관은 발명의 주관적인 '위대함'이나 데이터의 아름다움을 곧바로 점수로 환산하지 못합니다.

국내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이 표준으로 사용하는 SMART5 특허 등급 평가 시스템은 철저히 '정량성', '객관성', '완전성'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즉, 발명 내용이 아무리 뛰어나도 "평가대상 특허의 독립항(핵심 권리)이 몇 개인가?", "종속항(세부 권리)의 길이는 얼마나 긴가?"처럼 누구나 동일하게 셀 수 있는 수치로 특허의 우수성을 판단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핵심 권리 1개만 덜렁 출원했다면, 지표상으로는 '구조가 빈약한 특허'로 분류되어 SMART5 등급이 하락합니다. 투자자와 평가기관의 높은 허들을 넘으려면, 기술의 우수성을 평가 시스템이 읽어낼 수 있는 정량적인 '청구항 계열(Family)' 구조로 번역해야 합니다.

하나의 발명을 입체적으로 쪼개는 '3차원 권리 설계'

실무적으로 SMART5 시스템에서 우수한 정량 평가를 받으려면, 발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기술을 단순히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물건, 방법, 용도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독립적인 권리(독립항)를 여러 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신규 화합물을 개발한 바이오 기업이라면 특허의 뼈대를 이렇게 쪼개야 합니다.

관점 1 (물건): 화합물의 화학적 구조 그 자체

관점 2 (방법): 그 화합물을 높은 수율로 합성하는 제조 방법

관점 3 (용도): 그 화합물이 특정 질환(예: 항암)에 작용하는 의약 용도

이렇게 분해하면 1개였던 독립항이 자연스럽게 3개로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불리기가 아닙니다. 경쟁사가 물질 구조를 교묘히 회피하더라도 제조 공정이나 타겟 용도에서 특허 침해에 걸리게 만드는 입체적인 방어망을 짜는 과정입니다. SMART5 평가지표는 이러한 다각화된 뼈대를 '높은 권리 안정성과 가치'로 인식합니다.

1개의 앙상한 특허를 15개의 방어벽(계열)으로 재건축하다

시리즈 투자 유치를 앞두고 IP(지식재산) 실사를 대비하던 화학 소재 스타트업의 사례입니다. 초기 이 회사의 특허 명세서는 오직 개발된 '소재'에만 집중해, 독립항 1개에 단순히 기술을 나열한 종속항 5개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객관적인 특허 구조 점수(독립항 수, 종속항 수, 청구항 계열 수)에서 좋은 SMART5 등급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R&D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허를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우선 발명을 ① 소재 구조, ② 제조 온도·시간·촉매 조건, ③ 2차 전지 적용 용도로 나누어 3개의 독립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독립항 밑에 실제 실험(실시예)에서 검증된 최적의 수치, 농도, 온도 범위 등 구체적인 방어선을 치는 종속항을 4개씩 배치했습니다.

독립항 1 (소재) + 종속항 4개 = 계열 1

독립항 2 (제조방법) + 종속항 4개 = 계열 2

독립항 3 (적용용도) + 종속항 4개 = 계열 3

결과적으로 '1개의 계열'이었던 앙상한 특허는 '3개의 명확한 계열(3 독립항 + 12 종속항)'을 가진 견고한 포트폴리오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의 회피설계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고, "단순히 '~를 포함하는'이 아닌 구체적 수치로 한정하라"는 실무 원칙을 적용해 종속항의 평균 길이 항목에서도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출원 전 체크리스트: 우리 특허, 정량 평가 준비가 끝났는가?

막대한 R&D 자금을 쏟아부어 확보한 기술입니다. 출원 버튼을 누르기 전, 스타트업의 C-레벨이라면 특허 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길 권장합니다.

[ ] 다각화 점검: 핵심 기술을 '물건/제조방법/적용용도' 등 다양한 관점의 독립항으로 분리하여 청구했는가?

[ ] 계열화(Family) 확인: 각각의 독립항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속항 그룹이 명확한 계열(Family)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가?

[ ] 방어선 구체화: 종속항이 단순한 구성요소 나열이 아니라, 심사 거절 시 방어선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범위, 조건'으로 충실하게 한정되어 있는가?

[ ] 정량 지표 확보: SMART5가 요구하는 평가요소(독립항 수, 종속항 수, 청구항 계열 수 등)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인 청구항 볼륨이 설계되었는가?

기업의 가치는 연구실의 엑셀 데이터 그 자체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엮어 SMART5와 같은 객관적 시스템이 인정하는 '시장 독점권 구조'로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설계된 청구항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투자자에게 우리 기술의 진입장벽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자 소개] 석종헌 변리사 | 특허법인 린 파트너 (15년 차 바이오·화학 전문) 

고려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지난 15년간 바이오, 제약, 소재 스타트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단순한 등록을 넘어 정부 과제 대응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명세서 설계를 전문으로 합니다. 

📧 의뢰 및 강연 문의: patentseok@naver.com 📞 010-6663-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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