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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서 치료 용도로 - Teva 판결이 다시 보여준 바이오 특허의 글로벌 설계법
최근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는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암젠(Amgen) 판결 이후, 기능적으로 넓게 정의된 항체 청구항(ex. 특정 에피토프에 결합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항체 군을 포괄하는 청구항)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역시 2024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청구한 범위 전체를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런데 2026년 4월 16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테바(Teva)와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편두통 치료제 특허 분쟁에서, 인간화 단일클론 항-CGRP 길항 항체(humanized monoclonal anti-CGRP antagonist antibody)를 이용한 두통 치료방법 청구항에 대해 1심의 실시가능성 및 기재요건 흠결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USPTO가 2024년 가이드라인에서 재확인한 실시가능성(enablement) 판단 틀과 별개로, 실제 사안에서는 청구항의 성격과 해당 기술 분야의 성숙도 역시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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