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저작권 — 서로 다른 보호의 층위

지식재산권 중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과 저작권의 두 가지입니다. 두 제도는 보호 대상과 요건이 명확히 구별됩니다. 특허는 소프트웨어가 구현하는 알고리즘, 즉 기술적 사상 자체를 보호합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라면 구현 방식과 무관하게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작권은 그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프로그램 코드를 보호합니다.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출원·심사 절차가 필요 없는 대신,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코드가 무단으로 복제된 경우에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보호에 있어 특허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두 가지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hardet 사례 — AI 재작성과 라이선스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