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무법인 임팩터스가 스타트업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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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발표된 스탠퍼드 AI 인덱스 2026에 따르면, 한국은 주목할 AI 국가 3위이며 인구당 AI 특허 수는 2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국에서 AI를 제품에 녹여내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빠른 축에 속합니다. SaaS에 AI 기능을 붙이고, 사내 도구에 생성형 AI를 연동하고, 고객에게 AI 기반 결과물을 제공하는 일이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속도에 법도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지만(단, 인명사고·인권훼손 등 중대 문제 시에는 조사 가능) 계도기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고치려면 그때는 공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