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다음은 특허전쟁, 'K-NPE'가 기회다.

[지난 칼럼]에서 미국 시장의 기회와 사례를 다뤘다면,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특허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우리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026년 현재, 미국 지식재산권(IP) 환경은 유례없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허가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병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은 관세 전쟁의 시대를 지나, 본격적인 '특허 전쟁'의 소용돌이로 진입하고 있다.
 

'무효율 0%' 시대와 트럼프의 강력한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특허권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핵심은 특허무효심판(IPR)의 문턱을 높여 기술 대기업들이 중소 특허권자의 권리를 쉽게 무력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근거로 삼는다. 미국정부는 이를 혁신가들의 IP 보호를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시결과라고 설명하고 있고, 미국 발명가 협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