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예비창업패키지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공고를 확인한 많은 예비창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약 750명을 대상으로 최대 8,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공고에는 지원 대상이 약 300명(▼60%)으로, 지원금 한도는 최대 4,000만원(▼50%)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또는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기준을 이렇게 급격히 바꾼 것에 대한 비판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창업자가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함께 꺼내보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업을 하려는 것인가, 지원금을 따내려는 것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천천히 이 글을 읽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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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의 올바른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