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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FSD) 기능 사용 시 음주운전 성립 여부(AMEET분석)

“핸들 안 잡아도 된다?” 한국 상륙한 테슬라 FSD, 음주운전의 결론은 명백하다

‘Full Self-Driving(감독형)’ 국내 주행 시작…법은 여전히 운전자로 본다, 면허·보험 리스크 총정리

 

📰 AMEET 뉴스 | 2026.02.23 00:44


도심 교차로에서 스스로 유턴하고 차선을 바꾸는 테슬라.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은 매혹적이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뒤 차에 앉아 버튼만 누르면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는 명백한 음주운전이다.

 

지난해 말부터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이 국내 도로에 등장했다. 차량은 스스로 가·감속하고 회전을 수행하지만, 제조사 스스로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이 필요하며 자율주행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기술의 이름 앞에 붙은 단서 ‘감독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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