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MSCA가 무엇이기에 요즘 앱과 게임 업계에서 화두일까요? MSCA는 일본에서 새로 만들어진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Mobile Software Competition Act)의 약자로, 이 법 하나로 일본에서 앱을 어떻게 판매하고 결제하는지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그동안 모바일 앱 시장에서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큰 플랫폼이 많은 것을 정해왔습니다. 앱은 어디서 내려받는지,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까지 플랫폼이 기준을 만들었죠.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이런 구조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고, 이제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즉, 세계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규칙을 다시 정리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일본이 새로 만든 법이 바로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MSCA)입니다. MSCA는 모바일 앱과 결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다시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구조를 조금씩 바꾸려는 시도인데요. 이제 일본 시장을 바라보는 앱과 게임 비즈니스라면, 이 법이 왜 등장했는지부터 차근차근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MSCA가 도입된 배경

모바일 앱 시장을 둘러싼 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정비되고 있습니다. 앱을 어디에서 내려받고, 어떤 방식으로 결제할지까지 플랫폼이 대부분을 정해온 기존 구조에 대해 여러 나라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MSCA를 통해 개선하고자 한 모바일 앱과 게임 시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플랫폼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
• 새로운 시도나 대안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
• 장기적으로 시장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문제를 사후적으로 하나씩 해결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기준을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MSCA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바일 플랫폼과 앱 비즈니스의 규칙을 어떻게 바꾸려는 것일까요?

MSCA,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려는 걸까?

MSCA는 2025년 12월 17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크게 앱 유통과 결제 방식, 기본 설정과 선택권, 데이터 관리와 투명성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앱 유통과 결제, 이제 선택지가 생긴다

제3자 앱스토어 설치 허용

그동안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사실상 표준처럼 작동해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다른 앱스토어 설치가 가능했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죠.

MSCA는 이 부분을 명확히 열어두도록 요구합니다. 이용자가 원한다면 구글 플레이 외에도 다른 앱 마켓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기술적 제약을 걸거나, 계약 조건으로 막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과해서 제3자 앱스토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체 결제 수단(Alternative Billing) 허용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지금까지는 구글이나 애플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보통 15~30%의 수수료를 가져갔는데요.

MSCA는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글은 이미 2022년부터 일부 비게임 앱에 한해 '이용자 선택 결제(User Choice Billing)'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MSCA 시행과 함께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됩니다. 게임 앱도 예외 없이 포함되는 것이죠.

자사 앱과 동등한 기능 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앱만 특별 대우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앱 개발자도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에 똑같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메시지 앱만 특정 시스템 기능을 쓸 수 있고 다른 메시징 앱은 못 쓴다면 이는 불공정한 것이죠. 기술적 방법이 다르더라도 동등한 성능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MSCA의 요구사항입니다.

2. 기본 설정과 선택권, 이용자가 직접 결정한다

검색엔진과 브라우저,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안드로이드 기기를 처음 켜면 기본 검색엔진은 구글, 기본 브라우저는 크롬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MSCA는 이 부분에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일본 내 안드로이드 기기와 iOS의 크롬 앱에서는 이제 이용자가 직접 검색엔진과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미 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했던 기능이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는 기본값을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었죠.

브라우저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실제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입니다.

기본 설정 변경도 쉽게

한 번 설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MSCA는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간단한 조작으로 기본 브라우저나 검색엔진을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복잡한 메뉴를 여러 번 거치지 않고도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3. 데이터 관리와 투명성, 더 명확하게

이용자 데이터를 함부로 쓸 수 없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OS나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어떤 앱이 인기 있는지, 이용자들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어떤 결제 패턴을 보이는지 등이죠.

MSCA는 이런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에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 앱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서 똑같은 기능을 자사 앱에 추가하는 식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데이터 수집과 사용 조건을 공개하라

플랫폼 사업자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는지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 데이터 사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를 명확히 밝혀야 개발자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이동권 보장

MSCA는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구글은 이미 '구글 테이크아웃(Google Takeout)'이라는 도구를 10년 넘게 운영해왔는데, 이를 통해 80개 이상의 구글 제품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SCA는 이런 기능이 단순히 '있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식적인 제공이 아니라 실제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 단, 보안과 안전 목적은 예외

MSCA는 플랫폼의 개방을 요구하지만, 무조건적인 개방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부 제한이 허용됩니다:

• 사이버 보안 확보: 악성 앱이나 해킹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제약
• 미성년자 보호: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
• 범죄 예방: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통제

다만, 이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경쟁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보안 때문’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제3자를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MSCA란 이용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개발자에게는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더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MSCA가 앱·게임 비즈니스에 의미하는 것

MSCA의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규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구조의 재편에 가깝습니다. 플랫폼이 독점하던 권한 일부가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넘어가면서,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는 앱 개발사라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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