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이 2026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기다. 기업에게 지식재산권(IP) 확보는 시장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과제다. 그러나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 유지에 이르는 행정 비용은 물론, 강한 특허망 구축을 위한 심층적인 특허 분석과 전문 컨설팅 비용은 기업 경영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적극적인 운용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항목이다. 2026년도 계획 수립에 참고하여 이러한 비용 및 운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요 지원사업을 주관 기관 및 상황별로 정리한다.

1. R&D 단계의 시행착오 방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로 R&D’

연구개발(R&D)을 모두 마친 후에 특허를 고민하면 이미 늦다. R&D 초기 단계부터 전 세계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 전략을 세워야 중복 투자를 막고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쟁사 특허를 회피하고 기술 공백 영역에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제공한다.
   
• 지원 유형: 기업 상황에 따라 신사업 진출형(24주),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20주), R&D 수행 IP전략형(12주), 중소기업 맞춤형(8주) 등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한다.
   
• 추천 상황:
  • 신제품 개발을 앞두고 기술적 방향 설정이 고민되는 기업에 적합하다.
  • 해외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권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에 필요하다.

2. 기업 성장 단계별 밀착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는 기업의 성장 단계와 소재지에 따라 맞춤형 비용 지원을 제공한다.

• IP 나래 프로그램: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IP 기술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 추천 상황: 아이디어를 어떻게 특허망으로 촘촘히 보호해야 할지 막막한 초기 스타트업에 유용하다.
     
• 글로벌 IP 스타기업: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집중 지원한다.
  • 종합 지원 범위: 단순한 해외 출원 비용 지원(특허/상표/디자인)을 넘어, 특허기술 홍보영상(3D) 제작, 해외진출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제품/브랜드 디자인 개발, 기업 IP 경영 진단 및 구축 등 기업의 IP 역량을 통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지원한다.
  • 추천 상황: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앞두고 막대한 유지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통합적인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최적이다.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상표 출원 및 브랜드·디자인 융합 패키지를 지원한다.
  • 추천 상황: 브랜드 네이밍 보호가 핵심인 외식업이나 쇼핑몰 운영 소상공인에게 적합하다.

3. 예기치 못한 분쟁의 안전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 대응 전략

해외 진출 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인 특허 분쟁도 정부 지원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 분쟁 방어 및 대비: 해외 기업의 특허 침해 여부를 분석하는 FTO 조사나 무효 분석을 포함한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을 지원한다.
  • 추천 상황: 해외 진출 전 특허 침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하다.
     
• 적극적 권리 행사: 우리 특허를 침해한 해외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 행사 전략(경고장, 소송 제소 등) 수립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역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의 방어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 추천 상황: 해외 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거나, 우리 특허를 침해한 해외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추천한다.
     
• K-브랜드 보호: 해외 브로커의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전략을 지원한다.
  • 추천 상황: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우리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상품이 발견되어 제재가 필요한 기업에 적격이다.

4. 수출길을 넓히는 올인원 서비스: [중진공·KOTRA] 수출바우처

• 지원 내용: 특허/지재권뿐만 아니라 통번역, 해외 규격 인증, 홍보 등 14개 분야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 추천 상황: 특허 확보뿐만 아니라 마케팅, 해외 인증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성장 기업에 유리하다.

💡 마무리하며

정부 지원사업은 대부분 1분기(1~2월)에 공고가 집중되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허로 R&D'나 '분쟁 대응전략'과 같은 전문 컨설팅 사업은 사전 준비가 선정의 핵심이다. 단순히 등록증을 얻는 것을 넘어,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자산으로 키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2026년도 지원사업 로드맵을 구축하기를 권한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뉴스레터 구독신청

필자 소개
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제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BLT
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

원문 보러가기

#특허 #상표 #정부지원사업 #특허전략개발원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출바우처 #지식재산권 #특허법인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