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이라는 오해를 줄이는 기초 가이드

정부지원사업을 ‘눈먼 돈’으로 보고 가볍게 뛰어드는 일을 줄이기 위해 썼습니다. 

상담 초기에 용어·규정만 제대로 이해해도 대표님은 기회 비용을, 저희는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내용을 검토하시어, 대표님의 사업체가 정부지원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현물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이 아닌 투입가치를 의미합니다.

대표 인건비 : 일부 과제는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마다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시 : 정부출연금 1억, 기업부담금 30% 중 현물 20% 요구 시 2천만 원어치의 대표인건비를 현물로 등록 가능합니다.

 

2. 현금 : 민간부담 중 실제 자금 납부분(통장 입금·지출)입니다. 

초기 과제는 약 10% 수준이 흔하지만 사업마다 다릅니다.

예시 : 출연금 1억, 현금 10%면 1천만 원을 별도 계좌에 납부해야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3. 경상기술료 : R&D과제는 초기 현금부담금이 낮은 대신 (약 2% 수준) 정부 R&D 과제 종료 후 성과가 나왔을 때 매출액(또는 출연금) 기준으로 납부하는 기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