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이라는 오해를 줄이는 기초 가이드

정부지원사업을 ‘눈먼 돈’으로 보고 가볍게 뛰어드는 일을 줄이기 위해 썼습니다. 

상담 초기에 용어·규정만 제대로 이해해도 대표님은 기회 비용을, 저희는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내용을 검토하시어, 대표님의 사업체가 정부지원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현물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이 아닌 투입가치를 의미합니다.

대표 인건비 : 일부 과제는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마다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시 : 정부출연금 1억, 기업부담금 30% 중 현물 20% 요구 시 2천만 원어치의 대표인건비를 현물로 등록 가능합니다.

2. 현금 : 민간부담 중 실제 자금 납부분(통장 입금·지출)입니다. 

초기 과제는 약 10% 수준이 흔하지만 사업마다 다릅니다.

예시 : 출연금 1억, 현금 10%면 1천만 원을 별도 계좌에 납부해야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3. 경상기술료 : R&D과제는 초기 현금부담금이 낮은 대신 (약 2% 수준) 정부 R&D 과제 종료 후 성과가 나왔을 때 매출액(또는 출연금) 기준으로 납부하는 기술료입니다.

과제별로 매출의 일정 % 또는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상한을 정합니다.

(예: TIPS 지원금이 5억이면 상한 1억원 납부).

4. 증빙 : 지출 목적·절차·결과를 증명해야 사업비로 인정됩니다.

증빙 누락·불일치로 환수되거나 정산이 깎이는 사례가 많아 경영지원/정산 담당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5. 발표평가 :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서류통과 후 직접 발표를 합니다.

사업자 명의와 발표자가 다르면 설득·소명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 질의응답 준비, 발표용 자료

(사업계획서로도 가능하나, 그렇게 하는 기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6. 사업자대출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금리는 낮지만 실적·재무·IP·부채·보증한도를 꼼꼼히 봅니다.

3천만 원 정도는 비교적 진입이 수월하나, 1억원 부터는 전년도 매출·IP·자산·부채 등 정밀 심사가 보통입니다.

“파산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 건 큰 오해입니다. 신용·거래 제한 등 장기 기록이 남아 다음 사업에 더 큰 제약을 줍니다.

7. 가점/감점 : 벤처·연구소기업·특허·인증·지역 연계 등 사전 준비 요소가 많습니다. 

공고 직전에 갑자기 만들기 어렵습니다.

출원특허는 인정 안되며, 등록특허는 우선심사 기준 6개월, 일반심사 2년정도 소요됩니다.

감점사유는 다양하며, 해당되면 -5점 정도로 치명적이니 포기하시는게 좋습니다. 

8. 사후관리/정산 : 과제 종료 후에도 성과관리·기술료·장비처분 규정이 이어집니다. 특히, 지원금으로 구매한 장비를 파는 건 절대 안됩니다.

R&D과제는 인증이 필요하며 5항목 기준으로 500만원 /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9. 사업화 : 창업과제 / R&D과제 모두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디테일할 수록 좋습니다.

10. 피칭대회 : 대표님들이 투자를 받기위해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주영창업경진대회' '프라이머 클럽 배치' 등은 직접 해보시면 좋습니다.

많은 예비/초기 창업자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외워두셔도 좋고, 저장한 후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