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AI, Crypto 등의 기술 규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ndreessen horowitz의 Collin McCune이 작성한 <The Precautionary Empire: Why Policymakers Fail Builders>라는 아티클 일부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업가들 앞에 놓인 규제 장벽 하나하나가 수천 개의 잠재적 사업을 좌절시키고, 수백만 명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기회를 앗아간다"는 필자의 지적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분량상 주요 내용 위주로 발췌하였습니다. 전문은 참고자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선제적 규제 국가의 탄생: 정치인들이 기업가의 실패를 조장하는 이유>

얼마 전 국회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개회사부터 미국 기업가들의 혁신 정신을 한껏 칭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 그 의원이 신기술 분야에서 기업가들이 경쟁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패턴이죠.

정치인들은 항상 기업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유세 연설, 수많은 선거 광고,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이야말로 미국의 근간”이라고 목청껏 외칩니다. 실제로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기업가와 중소기업은 민간 부문 일자리의 거의 절반(46.4%)을 책임지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창출된 일자리의 절반 이상(55%)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술 산업은 단연 최고의 성장 동력이었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법과 규제,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보면, 마치 기업가들이 나라의 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기업가를 돕기는커녕,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차세대 미국 기업을 키워내는 바로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선이 아닙니다.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미국은 기업가들이 만들어온 나라입니다. 에디슨부터 포드, 인터넷 창시자들까지, 무엇이 가능한지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 곧 미국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디어와 끈기, 그리고 차고 하나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일구어냈죠.

오늘날의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은 AI 모델, 암호화폐 프로토콜, 정밀 부품으로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단순히 앱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업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 정부 기관들의 방해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늘 과감한 도전을 높이 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바로 그 정신은 이를 응원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제 기업가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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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큰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기업가들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미국의 경쟁력을 높여줄 자산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기득권을 보호하지 마십시오. 규제의 목표는 거대 기업의 이익을 굳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시장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직원 다섯 명인 작은 회사가 수조 원짜리 대기업에 맞춰진 규제 기준을 지키라고 강요해선 안 됩니다. 규모를 전제로 한 규제는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싹을 잘라버립니다. 규제는 기존 기업을 보호하는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자가 마음껏 경쟁하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잡고 보자’식의 규제를 멈추십시오. 기업가들은 규칙이 명확하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법 적용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징벌적 조치로 규제하는 방식은 기업가들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먼저 안내하고, 나중에 집행한다"는 접근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기업들이 함정에 빠질 걱정 없이 책임감 있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장려하고 처벌하지 마십시오.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마음껏 실험하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의료 임상 시험처럼, 기술 스타트업들도 초기 실수를 했다고 해서 회사의 존폐가 위협받는 일 없이 자유롭게 실험해야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와 유타주가 선구적으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은 초기 기업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혁신을 돕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정권자에 기업가들을 앉히십시오. 신기술과 관련된 모든 규제 기관에는 직접 회사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금 신고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세법을 만들게 하지 않듯, 직접 경험이 없는 규제 당국자들에게 혁신 정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명백히 위험하지 않다면 허가 없이 혁신하게 하십시오. 혁신은 명백히 위험하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합법이라고 전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인터넷 붐을 가능하게 했던 자세였고, 지금 일부는 이 원칙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만약 혁신을 규제해야 한다면, 개발 자체가 아닌 '사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책임은 규제 당국에 있습니다. 창업가들에게는 시작도 하기 전에 혁신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워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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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비극

혁신 정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성장률, 경쟁 우위, 기술 발전 같은 추상적인 용어들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모든 기회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기업가들 앞에 놓인 규제 장벽 하나하나가 수천 개의 잠재적 사업을 좌절시키고, 수백만 명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기회를 앗아갑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못했을 때 치러야 할 진짜 대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1920~30년대 초기 항공 산업을 예로 들어 봅시다. 당시 미국 항공 산업은 새로운 항공기 설계와 상업 노선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마다 들쭉날쭉한 항공 교통 규정부터 제한적인 면허 제도까지, 복잡하게 얽힌 규제 때문에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업체의 성장이 더뎌졌습니다. 1938년 민간항공법 제정으로 규제가 통합되기는 했지만, 그전까지 일관된 관리가 지연되면서 산업 확장 능력에 제동이 걸렸고, 결국 일자리 증가가 늦춰지고 항공 여행의 안전과 접근성 개선도 지연되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혁신이 발전할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이를 짓밟는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지, 어떤 발견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떤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가들, 특히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정책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과 규제 당국은 더 나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창업가들은 스스로 정책과 정치에 대해 공부하며 공직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더 현명한 혁신 정책을 위한 연합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업가들이 제품과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듯, 우리도 이 싸움을 이어갈 정치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비록 힘든 일이고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새로운 생산성, 주권, 그리고 세계적 리더십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정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옛말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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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a16z.com/the-precautionary-empire-why-policymakers-fail-bui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