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스타트업 팀들을 자문하다 보면 성장하던 스타트업이 예측 가능하고 쉽게 대처 할 수 있는 문제를 소홀히 여기다 큰 손실을 보거나 극단적으로는 폐업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해 로펌을 찾아왔다면 이미 손실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문을 하면서도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사실 스타트업이 겪는 법적 문제 10건 중 7건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티클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스타트업을 자문해 온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 투자 단계별 위기 시나리오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각 성장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시나리오를 미리 대비하면 법률 이슈 해결에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법적 문제를 비즈니스 임팩트로 다시 풀어내는 데 집중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팀이 대비해야 하는 위기 시나리오를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티클 맨 마지막에는 현재 우리 팀에 잠재된 위험은 무엇인지 경영 리스크 진단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하이라이트

• 씨드 단계의 가장 큰 위기는 시장 검증에 실패하는 것이지만, 외주 개발(용역)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결과물조차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초기 팀 빌딩 때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인 설립할 때 정관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골치아픈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시리즈 A 단계에서 월별·분기별 재무 예측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인재 유출, 회사 자산 보호 미비, 투자 계약서 검토 부족 또한 스타트업의 성장 그래프를 꺾어 놓을 수 있습니다.
• 시리즈 B 단계에서는 회사 규모가 커지는 만큼 발생 가능한 위험의 규모도 커집니다. 부실한 서비스 이용약관과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회사와 서비스의 평판을 훼손하고 과태료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시리즈 C 단계에서는 위기 시나리오 대비 보다 IPO, 글로벌 진출 등 더 큰 성공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체화해 나가는 데 집중합니다.
• 위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건 예방도 가능하다는 걸 뜻합니다.

스타트업 라운드별 위기 시나리오 총정리

스타트업 투자 라운드는 보통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 IPO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라운드별 위기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스타트업 투자 단계별 투자 유치 방법, 주의사항 등 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원문을 읽어보세요.
👉 2025년 기준 스타트업 투자 단계 총정리(+투자 유치 방법, 투자 라운드별 주의사항)

씨드(Seed) 단계 핵심 요약

• 정의 :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로, 아이디어나 프로토타입에 대한 초기 자금 지원
• 투자자 : 엔젤 투자자(지인), 액셀러레이터
• 투자 금액 : 1~5억 원
• 투자 결정의 주요 기준 : 창업자 역량, 팀 구성, 공략하는 시장의 규모와 가설
• 투자 유치 후 목표 : 제품/서비스 론칭, 초기 성장 지표 확보

씨드(Seed) 단계 위기 시나리오 2가지

1. 시장과 고객의 외면
씨드 단계에서 가장 큰 위기는 단연 PMF(Product Market Fit)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숱한 실패와 적자를 견디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야 하기에, 매 순간이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수의 유저를 확보해 높은 MAU를 유지하면 시리즈 A 투자를 받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황이 이어지면서 수익 창출 가능성을 입증해야 다음 라운드의 투자를 기대해볼 수 있을 만큼 씨드 단계의 죽음의 계곡은 더 깊어졌습니다.

2. 외주 개발/용역 시 계약서 검토 미비로 인한 손해
초기 창업 팀이라면 한 번쯤 겪는 위기인데요. 과업 범위, 소요 시간, 검수 절차, 계약 해지 요건 등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다가,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팀도 첫 사업에서 앱 개발에 6,000만 원 투자했다가 기대 이하의 결과물을 받아 해당 사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웹사이트나 앱 개발 분쟁은 귀책 사유를 정확히 가리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지불 금액의 일부 환불 수준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금과 인력이 모두 부족한 씨드 단계 팀은 사업 의지를 잃거나 계획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 씨드 단계에서 이것만은 꼭 하세요
저희에게 찾아오는 대표님들 중 상당 수가 검색해서 나오는 스타트업 표준 정관(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 규칙)을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의 정관을 찾아서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추천드리는 정관 작성법은 아닙니다.

정관에는 중대한 경영권 관련 의결 사항(주주총회 의결,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미리 설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방식과 같은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나 스톡옵션의 부여 조건 같은 HR 원칙 및 재무회계 관련 사항까지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건 정관에 기재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핵심 인재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추후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 부여와 투자자에게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는 정관에 명시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투자 유치 후에 정관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등기 비용도 들고요.

회사 규모가 커지고 이해 관계자가 많아질수록 정비되지 않은 정관은 회사의 M&A나 EXIT과 같은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생각하지 못한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관 점검은 빠를수록 좋겠죠?

시리즈 A 단계 핵심 요약

• 정의: 지표로 시장 검증에 성공한 스타트업이 공격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
• 투자자: 엔젤 투자자, 벤처캐피탈(VC)
• 투자 금액: 5~50억 원
• 투자 결정의 주요 기준: 지표로 나타나는 성장 가능성, 초기 고객 반응
• 투자 유치 후 목표: 매출 성장, 핵심 인재 확보, 고객 리텐션 개선

시리즈 A 단계 위기 시나리오 3가지

1.  재무 예측 없이 재정적 위기를 맞닥뜨리는 위기
작게는 5억 원, 많게는 수십 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시리즈 A 단계에서는 사무실 임대, 인력 충원, 마케팅 비용 등으로 고정 지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재무 리스크도 함께 높아지죠.

물론 투자금을 허투루 쓰는 대표님들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재정적 위기가 닥쳤을 때인데요. 고정비와 현금 흐름을 관리하며 월별·분기별 재무 예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 조급함과 불안감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위기를 겪지 않는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를 미리 예측해 고정비를 줄이고, 그로 인해 확보한 시간을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이죠.

이런 맥락에서 폐업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두면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의 채무, 직원 급여·퇴직금, 세금 등 다양한 이슈에 따라 적합한 폐업 방식이 달라지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스타트업 폐업의 3가지 방법]
- 부채가 없고 직원 급여/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 → 해산 간주&청산 종결 간주
- 회사 자산으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 때 → 법인해산 또는 청산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법인 파산

2) 핵심 인재, 회사 자산을 지키지 못해 생기는 위기
조직 규모가 크지 않은 시리즈 A 단계의 스타트업은 핵심 인재 몇 명만 이탈해도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인재에게 스톡옵션이나 RSU(Restricted Stock Unit, 일정 기간 근무와 조건 충족 후 주식으로 전환되는 제한된 주식 보상 방식)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스톡옵션이나 RSU는 단순한 복지 이상의 전략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를 설계할 때 회사의 현재 재무상황과 핵심 인재와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핵심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성장 단계에 있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라면 RSU보다 스톡옵션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회사라면 RSU가 더 효과적인 동기 부여 수단이 되겠죠.

또한 기술 보호가 중요한 딥테크 스타트업이라면 회사 자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하나로 끝내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의 열람 및 보관 시스템, 채용 및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안과 책임의 수준을 높이는 프로세스 설계 등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챙겨야 회사 자산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일단 체결한 투자 계약서로 인해 생기는 위기
투자가 절실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제시하는 계약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높지 않을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대표가 특정 조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도, “통상적으로 이 조항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없다거나 일반적인 관행이다”라는 답변을 들으면 더 이상 수정 요구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투자계약도 양자간의 계약인 이상 일상적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나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계약조항의 경우 많은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과는 무관하게 계약서는 계약서라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황이 장기화될 때는 실제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조항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문제가 되어 회사와 대표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투자계약은 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해 리스크를 확인하고 투자자와의 합의를 통해 현재 사업단계와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거나, 혹시라도 놓쳐서 계약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위기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향후 보다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후속 라운드 투자에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리즈 B 단계 핵심 요약

• 정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스타트업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단계.
• 투자자: VC, 사모펀드(PE)
• 투자 금액: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이상, 경우에 따라 1000억 원 이상.
• 투자 결정의 주요 기준: 매출 성장률, 고객 수/유지율, 시장 내 위치.
• 투자 유치 후 목표: 대대적인 인력 확보 및 마케팅 강화, 기술 개발 및 확장.

시리즈 B단계 위기 시나리오 2가지

1) 부실한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보호 인해 생기는 위기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할 때는 이용약관을 웹사이트 하단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꽤나 많은 팀들이 다른 회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표준 약관에서 서비스 이름만 바꿔 작성하는데요.
 

1. 판매 주체

2. 제공하는 서비스

3. 결제 방식

4. 회원 관리

5. 환불 정책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에 따라 이용약관의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모호한 약관을 제시하면, 이용자들은 빈틈이 많은 약관을 근거로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CS처리를 할 때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생기고 이로 인한 운영 비효율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시리즈 B 규모로 성장해 고객을 다수 확보한 스타트업이라면, 이용자가 약관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신고를 하거나 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CS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서비스 평판이 훼손되어 대거 고객이탈을 경험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 방침과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선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즘은 CRM 마케팅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스타트업이 고객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1. 데이터 수집 및 저장 : 고객 개인정보 수집·저장 정책이 미흡한 경우, 불필요한 정보가 축적되거나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음

2. 정보 유출 : 해킹이나 내부 실수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

3. 동의 부족 :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 고객 동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4. 데이터 보안 : 보안 시스템이 부족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지는 상황

5. 제3자 공유 :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할 때, 필요한 동의나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경우

6. 법적 규제 준수 : 국내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유럽의 GDPR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 등 제재 위험

7. 데이터 최소화 원칙 : 서비스 운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하는 문제

8. 정보 접근 권한 관리 : 내부 직원·협력사 등의 접근 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사실, 이용약관 설계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보호 정책 수립은 모든 단계의 스타트업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파급력도 커지기 때문에 이번 아티클에서는 시리즈 B 단계의 위기 시나리오로 설명드렸습니다.
 

2) 세무조사를 대비하지 않아 생기는 위기
시리즈 B 단계까지 성장한 스타트업이라면, 재무 관리를 넘어 세무 조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간혹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횡령 같은 건 안 했고 신고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으니, 세무 조사에 걸릴 일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세무 조사는 단순히 부정행위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보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신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난 뒤에 세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잘못 처리된 회계가 많을수록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세무 이슈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꼭 필요한 이유죠.

시리즈 C단계 핵심 요약

• 정의: 성공적인 성장을 이룬 스타트업이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
• 투자자: VC, 투자은행, 사모펀드.
• 투자 금액: 100억 원에서 500억 원.
• 투자 결정의 주요 기준: 시장 점유율, 수익성, 글로벌 확장 가능성.
• 투자 유치 후 목표: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새로운 시장 진출, IPO 준비

시리즈 C 단계 더 큰 성공을 위한 시나리오 구체화하기

시리즈 C 단계까지 성장한 스타트업이라면 이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시나리오를 미리 대비하고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기를 예방하는 것보다 IPO, 글로벌 진출 등 더 큰 성공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체화해 나가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초기~후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이 내용까지 다루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추후 콘텐츠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씨드 단계부터 시리즈 C단계까지 어떤 위험을 대비하면 좋은지 설명 드렸습니다. 구조화된 설명을 위해 단계를 나눠 설명드렸지만 여력만 있다면 초기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과 기업 관리의 원칙이 똑같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병이든 예방이 치료보다 경제적이고 예후도 좋은 것처럼, 스타트업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체크해서 사전에 예방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쟁사가 주춤할 때 더 빠르게 치고나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요.

여러분의 팀이 어떤 단계에 있든 스타트업에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이 5분이 훗날 1년, 2년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 팀에 닥칠 수 있는 위기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5분만 투자해서 스타트업 운영 경험과 Big 4 회계법인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들이 개발한 경영 리스크 진단부터 무료로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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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스타트업 운영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담은 아티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아티클이 법률 이슈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