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아쉬운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살피는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퀴즈를 내 보도록 하겠다.

만약 甲이  乙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완성하면 1천만원을 주는 “외주계약”을 체결 하였지만
甲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이미 어느정도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대한 보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문제의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로 정리할 수 있는 데 그 판례가 바로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