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 여러분이 스타트업 창업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법적인 요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나며 깨달은 점은 초기에 법적인 부분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럼 창업 전 꼭 알아두어야할 법적인 요건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1. 사업 구조 선택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할 것은 바로 사업자의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설립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사업의 실패 시 개인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실립 적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지만,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주식회사는 투자유치, 스톡옵션 부여, 기업공개(IPO) 등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을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 주식 인수 > 설립 등기 > 사업자 등록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정관 작성 시에 회사의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나중에 발생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레는 몇 가지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고, 1명 또는 2명만 선임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례를 잘 활용하면 초기에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지식재산권 보호 : 아이디어를 지켜라

 스타트업의 핵심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창업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간과하는 편이죠.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는 창업 초기부터 반드시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상표권 등록을 통해 회사명과 로고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 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에 대한 부분은 초기 투자 유치 시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발생하는 콘텐츠의 경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은 하지만 등록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스타트업은 상표권 분쟁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회사명을 바꾸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브랜딩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회사명이 바뀌는 것은 매우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트렌드인 AI 관련 스타트업은 초기에 특허 관련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허 기술은 앞서 말했듯이 투자 유치나 엑시트 단계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창업자 간의 계약 :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라

 많은 스타트업은 초기에 공동창업의 형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공동창업자 간의 역할과 권리를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주 예전에 4명이 공동창업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2년이 채 되지 않아 서로의 역할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직이 아예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공동창업자 간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각자의 역할과 책임

 - 지분 구조

 - 의사결정 방식

 - 퇴사 시 지분 처리 방법

 - 비밀유지 의무

특히 지분 구조를 정할 때는 단순히 균등 분배가 아닌 각자의 기여도와 미래 가치를 고려한 분배방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베스팅 조항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분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근로 계약과 노동법 준수 : 인재 확보의 기본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이 근로 계약과 노동법 준수에 소홀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정한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최저 임금 준수, 연차 휴가 부여 등 기본적인 노동법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위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 사항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스톡 옵션 제도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 옵션을 제공하여 고용을 하지만 이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톡 옵션 부여 시기,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 : 고객의 신뢰를 지켜라

 많은 스타트업이 앱,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는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의무인데요. 특히 IT 관련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서 제공받은 고객 배송 정보도 허술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역시 매우 민감한 부분이며, 플랫폼들도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체크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암호화, 접근 제한 등)

 - 개인정보 유출 대응 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하고 법규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기에 초기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7. 계약서 작성과 검토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다양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외주, 위탁, 공급, 판매, 투자, 비밀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 당사자를 명확하게 기재

 - 에약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각 당사자의 원리와 의무를 상세하게 기재

 - 계약 기간의 종료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

 - 분쟁 해결 방법을 미리 정하기

특히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투자 계약의 경우, 투자자의 권리와 창업자의 의무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독소 조항을 놓쳐서 그대로 서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8. 세금과 회계 : 재무 건정성을 유지하라

 많은 스타트업이 세금과 회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재무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을 하였다가 급격한 성장기에서는 자금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세금적인 부분에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절한 회계 소프트웨어 선택

 - 정기적인 재무제표 작성

 - 세금 신고 일정 준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 각 종 절세 방법 확인 (창업기업 세액 감면 등)

창업 초기에는 다양한 세금적인 혜택이 있으니 이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창업자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9. 법적 규제  :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라

 스타트업의 주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특수한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핀테크 스타트업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의료 관련 스타트업이라면 의료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한 사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인 닥터나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특수적인 상황에서 규제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규제로 인해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신산업, 특히 AI 분야헤서 규제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 이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창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법적인 부분이 아예 모를 수도 또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창업자의 권리과 아이디어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성공으로 가는 든든한 다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기에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한 스타트업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기에 잘 알아두고 신청하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창업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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