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무료 서비스, 스타트업의 숙명?...>

•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를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의 유료 스타트업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되면서 스타트업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 세금 신고 플랫폼, 디지털 결제 서비스, 건강보험 가입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스타트업의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사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및 상생을 도모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정부와 스타트업의 상생 가능성을 살펴보고, 양측이 함께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무료정책에 의해 곤경에 처한 스타트업들...>

✅ 미국 : TurboTax와 경쟁에서 사라진 소규모 세무 서비스 스타트업

 • 상황

: 미국 정부가 세금 신고를 위한 무료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소규모 세무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 사례

: 일부 스타트업은 Intuit의 TurboTax나 정부의 IRS 무료 파일링 프로그램과 직접 경쟁하면서 고객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 실패 요인

: 대기업과 정부라는 거대한 경쟁자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신뢰도가 낮아 고객 유지에 실패.

✅ 캐나다 : 소규모 회계 SaaS 스타트업의 몰락

 • 상황

: 캐나다 국세청(CRA)이 무료 세금 신고 시스템 My Account를 도입하면서, 회계 관련 SaaS 스타트업들이 수익성을 잃고 문을 닫았습니다.

 • 사례

: 한 스타트업은 “중소기업 회계 관리”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CRA가 무료 회계 도구를 제공하자 급속히 사용자를 잃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 실패 요인

: 무료 서비스의 도입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충분히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함.

✅ 일본: 전자 신고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좌초

 • 상황

: 일본의 e-Tax 시스템이 무료로 제공되면서 전자 세금 신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던 스타트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사례

: 한 스타트업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소프트웨어로 초반 주목을 받았지만, e-Tax 시스템이 비슷한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 실패 요인

: 기술적인 혁신은 있었지만, 무료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함.

✅ 중국: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밀려난 핀테크 스타트업

 • 상황

: 중국의 Alipay와 WeChat Pay가 디지털 결제 시장을 장악하면서, 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 사례

: 한 스타트업은 소규모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대기업의 플랫폼에 고객과 상인 모두 흡수되어 사업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 실패 요인

: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과 네트워크 앞에서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함.

< 해외사례에서 보는 정부와 스타트업에 대한 상생협력 노력...>

✅ 정부-스타트업 협력 모델 구축

 • 미국: 디지털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USDS)

미국 디지털 서비스(US Digital Service)는 정부와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공공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스타트업은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예: Healthcare.gov 개선 프로젝트

 • 캐나다: 소프트웨어 인증 프로그램

캐나다 국세청(CRA)은 세무 관련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인증된 소프트웨어로 세금 신고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인증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CRA의 무료 서비스와 상생 가능.

✅ 정책적 지원 및 재정적 보조

 • 영국: StartUp Loans 프로그램

영국 정부는 초기 스타트업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StartUp Loan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프랑스: Bpifrance

프랑스는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을 통해 스타트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 민간 협력 및 기술 시장 확대

 • 독일: Mittelstand 4.0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과 전통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싱가포르: SGInnovate

싱가포르 정부는 SGInnovate를 통해 AI, 헬스테크,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 기회를 마련합니다.

✅ 세제 혜택 제공

 •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을 위한 세제 혜택

: 이스라엘은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감면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미국: R&D 세액 공제

: 미국은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R&D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 규제 완화와 법적 보호

 • 에스토니아: e-Residency 프로그램

: 전 세계의 창업가들이 디지털 거주권을 신청해 온라인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본: 신사업 특별조치법

: 일본은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술 클러스터 및 생태계 조성

 • 중국: 스타트업 파크 (Zhongguancun)

: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중관촌을 포함한 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스타트업과 대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업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인도: Startup India

: 인도 정부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화된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확장 지원

 • 프랑스: French Tech Visa

: 프랑스 정부는 해외 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프랑스에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비자를 제공합니다.

 • 캐나다: Start-Up Visa 프로그램

: 캐나다는 글로벌 스타트업이 자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금 조달 및 시장 확장을 지원합니다.

✅ 데이터와 기술 인프라 공유

 • 영국: Open Banking Initiative

영국 정부는 은행 데이터의 표준화 및 공개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유럽연합: Gaia-X 프로젝트

EU는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타트업이 비용 부담 없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또 다른 전략 : 차별화를 선택해 살아남는다...>

•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1. 특화된 서비스 제공: 특정 고객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사례: FreshBooks

 • 개요: FreshBooks는 중소기업과 프리랜서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회계 소프트웨어입니다.

 • 특화 전략: 대기업을 겨냥한 복잡한 회계 소프트웨어와 달리, 간단한 청구서 발송과 지출 추적 등 소규모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능만 제공.

 • 성과: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3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중소기업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음.

2. 사용자 경험 개선: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사례: Robinhood

 • 개요: Robinhood는 주식 거래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수료 없는 거래”를 내세워 금융 시장에 진입.

 • 사용자 경험 개선: 복잡한 금융 용어를 제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과 쉬운 사용성을 제공하여 초보 투자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

 • 성과: 출시 후 5년 만에 기업가치 56억 달러를 달성, 현재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 중.

3. 정부와의 협력: 서비스 보완 및 통합

사례: ClearTax (인도)

 • 개요: ClearTax는 인도의 세금 신고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세금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 협력 전략: 인도 정부의 GST(상품 및 서비스세) 플랫폼과 통합하여 정부의 디지털 세금 시스템을 보완.

 • 성과: 사용자 친화적 기능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 정부와의 협력으로 신뢰도를 강화.

4.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사례: TransferWise (현재 Wise)

 • 개요: TransferWise는 해외 송금을 저렴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 글로벌 확장 전략: 송금 수수료가 높은 전통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며,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

 • 성과: 현재 170개국 이상에서 1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 연간 거래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함.

5. 브랜딩 강화: 고객과의 정서적 연결

사례: Glossier

 • 개요: Glossier는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 커뮤니티 기반의 브랜드를 구축.

 • 브랜딩 전략: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사용자 콘텐츠 중심의 마케팅으로 고객들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

 • 성과: 브랜드 충성도를 기반으로 수백만 명의 팬층 확보, 현재 기업 가치 17억 달러.

✓ 마치며

• 스타트업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부분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과 시스템에 대응하고 상생하기에는 스타트업들은 약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대기업 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제외하겠습니다.)

• 정부의 무료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실패한 사례들은 경쟁의 어려움을 보여주지만,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은 특화된 전략, 차별화, 그리고 협력을 통해 생존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 결국, 혁신 생태계의 발전은 정부와 스타트업 간의 협력과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스타트업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