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은 기업 경영자에게 중요한 재정 자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 대표가 무·유상 자금을 혼동하거나 저리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민간금융을 제외한 정책자금의 구조와 무상자금 및 유상자금의 종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자금의 종류 및 특징

정책자금은 매년 정부예산의 약 10%를 차지하며, 약 4,500개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출연금, 지원금, 바우처,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이 중 출연금, 지원금, 바우처는 무상자금에 속하고, 융자지원사업은 유상자금에 속합니다.

1. 무상자금

무상자금은 기업이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출연금: 주로 R&D 형태로 지원되며, 기술개발, 공정개선, 사업화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선정 기준이 까다로우며, 기술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로 정부와 협약을 통해 공공성, 혁신성, 수출대체기술 등 정책부합도와 맞는 과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 주로 고용 창출과 관련된 자금으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선 지급 또는 즉시 지급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고용 관련 지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바우처: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일부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수출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제조 혁신을 지원하며, 일부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